서론: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커진 ‘노인 연령’ 재정의 요구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쓰여 온 ‘노인=만 65세 이상’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기대수명 연장과 건강수명 개선, 노동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반면, 빈곤·돌봄·건강 격차를 외면한 ‘서류상 고령화 늦추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연령 기준은 단지 호칭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의료·돌봄, 각종 감면제도, 통계와 예산 배분까지 사회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정책의 기준선’이어서 논쟁의 파급력이 크다.

본론: 상향론 vs 신중론… 무엇이 달라지고, 누가 영향을 받나

1) 왜 ’65→70’이 논의되나: 인구구조와 재정 압박

통계청은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실제로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금·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졌고, 생산연령인구 감소까지 겹치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해외 흐름도 논의에 영향을 준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을 70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 왔고, 유럽 주요국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정년(60세)과 각종 연금·복지의 연령 기준이 서로 어긋나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2) 찬성 측: ‘건강해진 60대… 제도 지속가능성 위해 조정 필요’

상향 조정 찬성론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

특히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지급)은 대표적 쟁점이다. 기준이 바뀌면 수급 인구·예산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은 재정 측면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만, 그만큼 정책 설계가 섬세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보호 장치 없이 단순 상향하면 반발과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반대·신중론: ’65~69세도 가난하고 아프다… 격차를 무시한 평균의 함정’

반대 측은 ‘노인의 현실은 평균이 아니라 격차’라고 말한다. 즉, 일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60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소득·건강·돌봄 여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핵심 반론이다.

4) 현장 사례: ‘연금은 아직, 일자리는 불안정’… ‘소득 공백’의 그늘

현장에서는 이미 ‘정년-연금-복지’의 시간표 불일치가 문제로 드러난다. 예컨대 50대 후반~60대 초반에 퇴직한 뒤 재취업이 쉽지 않은 계층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소득 공백을 겪기 쉽다. 이 구간을 버티기 위해 단기·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가족 부양에 의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대기업·전문직 일부는 60대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로를 이어가거나 자산소득이 뒷받침돼, 연령 상향 논의 자체를 ‘현실 반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결국 동일한 ’65~69세’라도 누군가는 ‘더 일할 수 있다’고 느끼고, 다른 누군가는 ‘지원이 끊긴다’고 느낀다.

5)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 단순 상향보다 ‘단계적·차등적’ 설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을 넘어, 정책 패키지와 완충 장치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 ‘노인 연령’은 숫자 문제가 아니다… 합의의 관건은 ‘격차’와 ‘연계’

노인 연령 기준 조정 논쟁은 고령화 속도와 재정 부담, 노동시장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린 ‘사회 구조 재설계’ 이슈로 번지고 있다. 70세 상향은 제도 지속가능성 측면의 명분이 있지만, 65~69세 취약계층의 빈곤·건강·돌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크다.

결국 사회적 합의의 관건은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부를 것인가’가 아니라, 연령 기준을 손댈 경우 누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지를 정교하게 진단하고, 정년·연금·복지·의료·고용 정책을 어떻게 연동해 공백을 메울 것인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