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기반·재택 중심 통합돌봄(aging-in-place)’ 정책이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가시적인 준비 성과를 내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으로 돌봄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본문

보건복지부가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집계한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6-02-11 기준).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력·협업체계 등 기초 요건을 갖추는 단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준비현황에는 지자체의 추진체계 정비뿐 아니라 복지·의료·돌봄 서비스의 연계 강화 수준도 주요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주민이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기초지자체가 보유한 복지서비스에 더해 보건의료, 방문진료·재활, 요양·돌봄, 주거 지원 등을 끊김 없이 연결하는 ‘연계 설계’가 관건이다. 특히 고령사회 정책의 핵심 트렌드로 꼽히는 aging-in-place가 확산되면서, 재택·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정책 추진 인프라 측면에서는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4일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 설계와 현장 운영 지원을 담당할 전문 지원체계를 구체화했다. 전문기관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춰 설계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복지기관·의료기관·요양기관 등)와의 협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표준모델 확산, 컨설팅, 교육, 성과관리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준비현황에서 확인된 ‘기반조성 완료’ 비중 확대가 곧바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 실질적 연계 성과를 만드는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주거·일상지원 욕구가 복합적인 만큼, 지자체는 대상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의료-돌봄 정보 연계, 방문 기반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등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와 의료의 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주체 불명확, 기관 간 역할 중복, 자원 편차 같은 구조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정 기능도 요구된다.

결론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aging-in-place라는 고령사회 핵심 트렌드에 맞춰 지역과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군구 10곳 중 8곳이 기반조성을 완료했다는 최근 지표와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은 제도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다만 앞으로의 성패는 지자체가 복지·의료·돌봄 서비스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해, 주민이 실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